http://new.paxnews.co.kr/news/list.php?mcode=msub1 정치/사회, IT/인터넷, 생활/문화, 레저/스포츠, 경제/산업, 북한/해외 ko-kr Tue, 22 Sep 2026 12:47:43 +0900 http://new.paxnews.co.kr/data/file/logo/3660683522_2JS9aUfy_ED8C8DEC8AA4EB89B4EC8AA4_236_61_y.png http://new.paxnews.co.kr/news/list.php?mcode=msub1 http://new.paxnews.co.kr/news/view.php?idx=63990 정청래 의원의 완벽한 재기는 면발과의 대화 대신 청년과의 소통에 전념할 때만 가능해질 것이다. 사진은 정청래 의원이 한 중국집에서 식사하기에 앞서 짜장면 면발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정청래 페이스북)정청래 의원이 누리꾼들이 흔히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제대로 긁힌” 성싶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첩을 찍은 한 장의 보도 사진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장은 정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공개되는 공간이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실수로 꾸며진 의도가 수시로 난무한다. 김민석 대표가 수첩에 손글씨로 적은 내용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언론매체 데일리안 사진기자의 카메라 렌즈에 포착된 일이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닌 까닭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을 계속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40퍼센트 선이 무너진 여론조사 결과마저 최근에는 여럿 등장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 무엇보다 곤혹스러운 상황은 서울 민심의 심각한 이반일 터이다.
상당수 서울시민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문재인 정부의 처참하게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한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게 허망하게 역전패를 당한 근본적 원인도 정부여당이 규제와 증세 위주의 낡고 경직된 이념지향적 부동산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데 있었다.
문제는 서울의 여론지형이 여권에 나날이 불리해지는 분위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오세훈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지급할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야당 소속 현직 서울시장의 불행이 집권세력 전체의 불행으로 확대재생산되는 희대의 역설적 사태가 자칫 빚어질지도 모르는 셈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이재명 정부와 김민석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만에 하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고배를 마신다면 여당은 ‘서울시장 선거 4연패’라는 치욕적 기록을 쓰게 된다. 패배의 후폭풍은 비단 여기에만 머물지 않는다. 여당이 내후년 총선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급격한 레임덕, 즉 권력누수 현상에 빠질 것임은 물어보나 마나다.
그렇다고 선거를 일부러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정권이 성공적 국면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회심의 기회이다. 여당이 서울시장직을 탈환하면 정권 재창출에 확실하게 청신호가 켜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에도 다시금 크게 힘이 실릴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김민석 대표가 절대 놓쳐선 안 될 선거다. 백지상태에서 최상의 후보를 찾는 게 당연하다. 그야말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니 정청래를 포함한 어느 이름인들 잠재적 후보군에 올라가지 못하겠나.
정청래 의원은 당대표 경선에서 김민석 현 대표와 치열한 혈투를 벌였다. 케케묵은 적통 논쟁에 더하여 치졸한 파묘 경쟁에 너나없이 몰두한 데서 보이듯 총성만 울리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의 전쟁과 다름없는 싸움이었다. 경선에서 패한 정청래는 눈물을 삼키며 당대표 연임의 꿈을 접어야만 했다.
정청래 의원은 권토중래를 꾀하고 있다. 그런데 정청래의 권토중래가 실현될 확률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 정청래가 딴지일보 독자게시판으로 대표되는 ‘늙은 당심’에만 변함없이 기대는 탓이다. 김민석과 늙은 당심 사이에 샛강이 흐른다면, 정청래와 젊은 민심 사이에는 드넓은 태평양 바다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형국이라 하겠다.
제도권 정치경력 35년째인 천하의 김민석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정청래가 이대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설령 장동혁이 나와도 승리를 장담하게 어려운 게 객관적 현실이다.
김민석의 수첩에 대한 정청래의 신경질적 반응은 단지 서울시장 보궐선거 강제 차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리라. 현재 여당 안팎에서는 정청래의 지역구를 노리는 인사들이 즐비하다. 지금처럼 관성적으로 딴지일보만 들락날락하다간 정청래 의원은 개혁 공천의, 쇄신 공천의, 물갈이 공천의 첫 번째 표적이자 최대 희생양이 될 게 뻔하다.
2016년의 컷오프가 정청래에게 잠깐의 좌절을 뜻했다면, 2028년의 경선 탈락은 정청래에게 영원한 퇴출을 의미하리라. 12년 동안 유권자 구조가, 특히 2030 청년세대의 정치사회적 의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김어준의 막후 영향력도, 유시민의 지능적인 지원사격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막무가내식 엄호도 정청래를 더는 구해줄 수는 없다. 이들 모두 정청래처럼 늙은 당심만 오매불망 구태의연하게 바라보는 낡고 퇴행적 인물들인 연유에서이다.
그래서 필자는 정청래 의원에게 전격적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다. 정정래 의원께서는 늙은 당심의 옹호자로부터 젊은 민심의 대변자로 이제라도 과감하게 거듭나주시기 바란다.
정청래가 늙은 당심의 옹호자에서 젊은 민심의 대변자로 환골탈태하는 길은 빠르고 간단하다. 부동산 정책의 전면 수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용기 있게 직언하면 된다. 검찰에 대한 과도한 적개심에 매몰돼 민생치안을 불안하게 한 일을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사과하면 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향해 의원직과 장관직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라고 정치선배답게 충고하면 된다.
늙은 당심의 환호를 받으며 면발 열병식을 즐기던 오만하고 권위주의적인 정청래가 젊은 민심과 알콩달콩하는 소탈하고 다정다감한 정청래로 기적적으로 상전벽해를 이룬다면 그 누구도 이후로는 정청래를 능멸하지도, 농락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게 정청래가 올해 당대표 경선 과정 내내 그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복수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 공희준 Thu, 10 Sep 2026 22:24:24 +0900 http://new.paxnews.co.kr/news/view.php?idx=63589 식약처, 식품영업자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음식점 바가지요금 처분 강화이번 개정안은 낡은 규제를 개선해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영업 변경신고 시 영업허가증이나 신고증 원본을 제출해야 했던 의무가 삭제되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또한, 영업소 내 영업신고증 등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했던 규정도 폐지했다.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과도한 처분이었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음식점의 가격표 미게시나 게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분도 강화되었다. 이 날부터 해당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시정명령 대신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위반이 반복될 경우 2차 10일, 3차 20일 등으로 영업정지 기간이 가중되며, 이는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식품안심업소에 대한 혜택도 확대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차 위반에 한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되었고,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 더불어 식품안심업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영업자에게 종료 시점과 연장 방법을 안내하도록 규정을 정비해 영업자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개선했다. 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한 처분 기준도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의뢰한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가 생산한 모든 제품의 판매가 정지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문제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에 위탁해 만든 제품만을 대상으로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개선해, 법령 위반과 무관한 제품의 판매 중단 피해를 방지한다. 수산물 관련 생산자단체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시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덜어서 판매할 수 없었던 식품 중 어육제품, 식초, 전분 3종이 판매 허용 품목으로 추가되어 영업자의 판매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감면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는 기존 2만 8천 원에서 9천 3백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반면,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과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수수료는 현실화하여 심사 인력 확충 및 전문가 자문 활용 등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해 국민과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강희욱 Tue, 01 Sep 2026 18:40:01 +0900 http://new.paxnews.co.kr/news/view.php?idx=63588 경기도, DMZ 사색의 계절 맞아 `평화누리길 10코스` 고랑포길 소개평화누리길은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DMZ 접경 지역을 잇는 국내 최북단 도보 여행길이다. 2010년 개장한 이 길은 총 12개 코스, 약 189km 규모로 조성돼 있다. 연천군 장남면과 임진강 일원을 관통하는 10코스 고랑포길은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왕조를 거쳐 근대에 이르는 우리 역사의 흔적을 한 길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출발점인 장남교 일대에서는 2008년 구석기 시대 유물인 주먹도끼가 출토된 바 있다. 이는 임진강 유역이 선사시대부터 인류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음을 증명한다. 이어지는 사미천 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후크고지 전투`의 격전지였다. 인근 노곡리는 갈대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다는 지명 유래처럼 늦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구간이다. 학곡리로 이동하면 청동기 시대의 흔적인 고인돌을 마주하게 된다. 특히 2.7m 길이의 현무암 덮개돌을 가진 학곡리 고인돌은 당시 지배층의 권력을 상징하는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10분 정도 더 걸으면 백제 초기 적석총이 나타난다. 탐방객들은 이 두 유적을 통해 임진강 주변에서 살아갔던 고대인들의 삶을 자연스럽게 상상해 볼 수 있다. 길의 종점부에는 고려왕조를 기리는 숭의전이 자리한다. 조선 시대에 건립된 숭의전은 고려 왕과 공신들의 제사를 지내던 종묘로, 특유의 고요함이 계절감과 어우러진다. 고랑포구는 1930년대 화신백화점 분점이 들어섰을 정도로 번성했던 물류 중심지였다. 현재는 고랑포구 역사공원을 통해 당시의 생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포구 뒤 구릉에는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릉이 위치해 있다. 이는 신라 왕릉 중 유일하게 경주가 아닌 연천에 조성된 왕릉으로 고려 시대의 통치 명분이 담겨 있다. 경순왕릉은 한때 위치를 알 수 없었으나 1747년 비석이 발견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방치되기도 했으나 민통선 시찰 중 발견돼 복원됐다. 고랑포길의 또 다른 명소인 고구려 유적 호로고루는 천혜의 요새로 유명하다. 3일부터 6일까지 이곳에서는 해바라기와 코스모스가 가득한 `통일바라기 축제`가 개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랑포길은 분단의 상처와 찬란했던 역사가 겹겹이 쌓인 곳"이라며 "수천 년의 역사를 한 길 위에서 느끼며 사색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임지민 Tue, 01 Sep 2026 18:30:01 +0900 http://new.paxnews.co.kr/news/view.php?idx=63587 행정안전부, 2027년 예산 84조 7,036억 원 편성...전년 대비 10.1% 증가2일 발표된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77조 1,899억 원, 사업비 7조 634억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4,503억 원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혜택알리미’ 서비스와 ‘AI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한다.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과 공직사회 ‘온AI’ 확산에도 예산을 투입해 행정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을 1조 1,579억 원으로 늘린다.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드론 영상 공유 시스템 확충과 도심지 침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지원도 추진한다.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를 1조 4,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과 섬 여행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사회 통합을 위한 사업도 지속한다. 여순사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사업과 6·10민주항쟁 40주년 기념사업 등을 진행하며, 국민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모두의 토론회’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민주정부, 국민안전, 지역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어 “앞으로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국민과 적극 소통하여 정부안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윤승원 Tue, 01 Sep 2026 16:38:47 +0900 http://new.paxnews.co.kr/news/view.php?idx=63586 관세청, 2027년 예산 7,284억 편성...마약 차단 · AI 혁신에 집중관세청은 31일, 이번 예산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가 전 과정을 주관하는 첫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전체 예산은 인건비 4,076억 원, 주요 사업비 2,841억 원, 기본 경비 367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 날 관세청은 3대 핵심 추진 과제로 마약류 국경 방어망 구축, 관세행정 AI 대전환,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마약 단속을 위해 213억 원을 투입해 국경 단계별 시설과 장비를 보강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에는 52억 원을 들여 `엑스레이(X-ray) 복수 판독통합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3D 엑스레이 및 신변검색기 등 첨단 장비 확보에 46억 원, 정밀분석 장비 확충에 21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전자상거래 불법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94억 원을 투입하여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를 신축한다. 해당 센터에는 화물 분류 자동화 시스템과 마약 전용 검사실이 마련될 예정이다. 관세행정 AI 혁신에는 65억 원이 투입된다. 관세청은 불법물품 선별 모델 고도화에 18억 원, AI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에 26억 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14억 원을 들여 부처 간 데이터를 연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7억 원을 투입해 모바일 앱의 국민 편의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범정부 위험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에는 49억 원이 편성됐다. 밀수품 자동 선별 AI 시스템 개발에 12억 원, 엑스레이 데이터 표준화에 9억 원이 쓰인다. 또한 포장지 개봉 없이 마약 여부를 확인하는 휴대용 검사 키트 개발에 7억 원, 시급한 현장 기술 수요 대응을 위한 단기 R&D에 21억 원이 투자된다. 나종태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맞춰 사업별 우선순위 조정과 공공부문 경비절감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담당관은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마약반입 차단과 AI 기반 관세행정 혁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202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국정 현안 해결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국민이 주신 소중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승원 Tue, 01 Sep 2026 16:38:11 +0900 http://new.paxnews.co.kr/news/view.php?idx=63585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종부세 · ISA 개편 반영정부는 지난 8월 3일 개편안 발표 이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를 통과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을 이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확정된 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와 ISA 관련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4억 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과 세부담 상한 150%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 날 의결된 내용 중 `주가 누르기` 논란이 제기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당·정 간 논의 등을 통해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별도로 도출할 계획이다. ]]> 윤승원 Tue, 01 Sep 2026 16:37:17 +0900 http://new.paxnews.co.kr/news/view.php?idx=63584 2027년 농업예산 역대 최대 22조 2,215억 편성이번 예산안은 공익직불 3조 원 시대 진입과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 국가 책임형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농업의 생산·수급·유통 구조를 혁신하고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농업·농촌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 구조도 개편한다. 농지관리, 농산물가격안정, FTA 등 3개 기금을 통합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3조 1,000억 원 규모의 누적 채무를 상환하며 재정의 안정성과 운용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공익직불 예산을 3조 615억 원으로 확대해 농가의 소득 기반을 강화한다. 기본형 직불 지원 수준을 높이고, 전략작물직불 단가 인상과 더불어 녹비 품목 도입 등을 통해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영 안정망 구축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사료 원료 구매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노동 운영과 농업 노동자 기숙사 확충 등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기후변화와 질병에 대응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농작물 준보험을 신설해 재해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특히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방역 과정에 AI 기술을 도입한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지원도 체계화된다. ‘청년농업학교’를 신설해 예비농업인의 진입을 돕고, 영농정착지원금과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농지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청년농에게 필요한 농지를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동영농법인을 핵심 생산주체로 육성하고 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필수농자재 수급 안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스마트 APC 확충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유통구조를 효율화한다. 농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모델 확산과 필수서비스 공급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농업 현장에 피지컬 AI 기술을 보급하고,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K-푸드 글로벌화를 위해 수출 바우처와 해외 물류센터를 확충하고, 민관협력형 수라학교를 통해 한식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국민 먹거리 돌봄을 위해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늘리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동물복지진흥원 설립과 동물의료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진국형 동물복지 기반도 마련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윤승원 Tue, 01 Sep 2026 16:36:59 +0900 http://new.paxnews.co.kr/news/view.php?idx=63583 현대로템, 국산 기술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완료현대로템은 지난 1일, 방위사업청이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됐으며, 설계부터 시제차량 제작 및 시험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수했다. 이 날 개발된 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이송하는 특수 장비다. 이미 우리 군에서 방호력과 기동력을 검증받은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을 기반으로 설계돼, 험지나 위협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한 후송이 가능하다. 차량 설계의 핵심은 환자 후송과 응급처치를 위한 넓은 공간 확보에 맞춰졌다. 현대로템은 일반 차륜형장갑차보다 실내 높이를 높인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을 플랫폼으로 채택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그 결과, 의무병 2명이 탑승한 상태에서도 보행 환자 최대 6명 또는 들것 환자 최대 4명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차량 내부에는 민간 구급차 수준의 첨단 의료시스템도 탑재됐다. 고휘도 LED 실내등을 비롯해 환자 승하차가 용이한 들것 이송장치가 적용됐으며, 산소공급장치와 제세동기, 환자관찰장치 등 응급처치 장비가 포함됐다. 현대로템은 이번 개발을 통해 차륜형장갑차 라인업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 해당 차량은 모듈화 설계를 통해 임무에 최적화된 계열화 모델로 확장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향후 야전 환자를 보다 안전하고 신속히 후송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보가 곧 안전이라는 사명 아래 군 장병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국방 기술 혁신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윤승원 Tue, 01 Sep 2026 16:36:16 +0900 http://new.paxnews.co.kr/news/view.php?idx=63582 정부, `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 위해 역대 최대 820.9조 예산 편성2027년 예산안은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과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확산하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고, 55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하는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했던 공적자금 상환을 올해 완료하며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예산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재정제도의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다. 정부는 국세수입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 162조 3천억원을 활용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조 4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재정 건전성 관리도 병행한다. 2027년 예산안 총지출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820조 9천억원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26년 대비 3.8%p 개선된 △0.1%로, 국가채무 비율은 2026년 51.6%에서 3.3%p 하락한 48.3%로 전망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0% 이내, 국가채무 비율은 4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중점 투자 분야는 `3대 메가프로젝트 + 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평화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의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최근 20년 내 관리재정수지는 가장 양호하여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승원 Tue, 01 Sep 2026 16:35:39 +0900 http://new.paxnews.co.kr/news/view.php?idx=63581 중기부 2027년 예산안 18조 724억 편성...역대 최대 규모이 날 중기부는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을 확대하는 등 재원을 재구조화하여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창업부터 재도전까지의 성장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까지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창업 분야에서는 혁신 인재를 위한 `모두의 창업`에 4,411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 규모를 2만 명으로 확대하고 단계별 자금을 강화한다. 창업 기업의 지역 정착을 돕는 지역창업패키지에 1,700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이어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역대 최대인 1조 3,000억 원으로 늘려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신안보, 기후테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육성하기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기술 혁신을 위해 중기부 R&D 예산은 총 2조 5,537억 원으로 확대했다. 민간이 투자하면 정부가 뒷받침하는 팁스(TIPS) 방식에 1조 3,435억 원을 투입하고, 기업 직접 지분투자 방식의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했다. 도약 단계에서는 유망 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돕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과 제조 현장의 AX(AI 전환) 지원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재도전 지원을 위해 재도전성공학교와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를 신설하는 등 실패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위기 중소기업을 위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예산도 반영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에 562억 원을 편성하고, 체험·소비형 특화상권인 로컬 테마상권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본격화된다.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보험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건강검진 휴업 비용 및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에 2,050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식을 일반 융자에서 이차보전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총 4조 2,5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생 배달앱 지원에 1,240억 원을 편성하고, 기술탈취 피해 구제를 위한 범부처 신문고 고도화 및 보안 인프라 구축 등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2027년 예산안은 중기부 지원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차관은 “중기부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윤승원 Tue, 01 Sep 2026 16:35:00 +0900 http://new.paxnews.co.kr/news/view.php?idx=63580 조달청, 2027년 예산 3,723억 편성...혁신조달 · AI 전환에 집중조달청은 1일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조달 시스템의 디지털 체질을 개선하는 데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혁신조달 강화를 위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혁신조달은 정부가 기술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업의 초기 판로를 제공하고 기술 촉진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내년도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을 올해 대비 306억 원 증액된 1,130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AI, 로봇, 드론 등 신산업 기술제품의 실증과 연계를 위해 `AX-SPRINT` 사업 예산 13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성과 확산에 나선다. 또한 기존 국내 실증사업에 900억 원을 투입하고, 혁신적 조달기업의 기술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102억 원을 배정했다. 둘째, 조달 전 과정에 AI를 도입하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공급망 관리 시스템 구축에 77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AI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물자 가격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가격비교조사시스템 구축에도 42억 원을 반영했다. 계약 관리 분야의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레미콘·아스콘 등 4대 관급자재의 수요 예측과 품질 관리를 위한 계약관리통합시스템 구축에 39억 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공사 유형별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공사비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29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2027년 예산은 공공조달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AI 전환과 혁신성장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피력해 역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의 2027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윤승원 Tue, 01 Sep 2026 16:33:51 +0900 http://new.paxnews.co.kr/news/view.php?idx=63579 정부, 2027년 국가공무원 3,851명 증원...민생 · 안전 분야 집중 보강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가공무원 정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 최종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 1분기 중 대통령령인 직제를 개정해 반영한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관련 인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한다. 노동감독관 700명을 비롯해 고위험군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인력 72명, 사회적 약자 돌봄 인력 17명을 증원한다. 이와 관련해 노동감독관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원되며, 이번 조치로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근로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화학 사고 대응 인력 등 재난 대비 인력도 추가 배치한다. 사회적 불공정 척결을 위한 인력 확충도 이루어진다. 마약사범 보호관찰 및 교정 재활 인력 64명과 무역·외환 조사 인력 26명, 고액 체납자 은닉 재산 추적 인력 9명을 각각 늘린다. 또한 대규모 예산 사업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국민 생활 밀접 사업에 대한 점검과 관리 기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첨단 분야 특허 심사 인력 105명을 대폭 확충해 기업의 핵심기술 선점과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뒷받침한다. 이 밖에도 청년 정책 전담 부서를 각 부처에 신설하고 노동위원회 조사관 47명을 증원한다. 이는 주요 국정 과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 치안과 교육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도 병행된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215명을 늘리고, 해양경찰은 신규 함정 도입과 구조대 신설 등에 맞춰 354명을 증원한다. 교원은 특수교사, 비교과 교사, 국립대 교수 등을 포함해 총 1,139명을 확충한다. 이는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와 필수의료 인력 양성 등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일시적 업무에는 한시 정원을 활용한다. 또한 업무량이 줄어든 분야의 인력을 신규 수요처로 재배치하는 등 조직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장관은 `미래 초격차 산업을 견인할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김승희 Tue, 01 Sep 2026 16:33:06 +0900 http://new.paxnews.co.kr/news/view.php?idx=63578 방송미디어통신위,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 위해 2,977억 원 예산 편성방미통위가 추구하는 핵심가치인 `미디어 기본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상 전반에서 누구나 미디어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그 혜택을 고르게 향유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번 예산안은 2025년 10월 위원회 설립 이후 편성된 첫 번째 예산으로, 미디어 혁신과 국민 주권 강화에 재원을 집중했다. 이 날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100억 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영세 방송사를 대상으로 AI 제작 솔루션 바우처를 지원하고, 관련 기술 교육을 이수한 청년 인턴 채용도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기술 확보와 데이터 표준화도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제작·편집 원천기술 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했으며, 국내 라디오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유료방송 시청 데이터 표준화 지원 사업을 새롭게 마련했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설립되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운영 예산을 확보해, 향후 사실확인 관련 연구와 교육 등 법정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복지 예산도 확충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 역량 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24억 원으로 증액하고, 경북과 전북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시청 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청각 장애인용 TV 수신기 보급 사업과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자동 화면해설 시스템 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중소방송 및 EBS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도 늘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 추진하는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액은 전년 대비 10배 늘어난 50억 원으로 편성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인터넷 윤리교육 사업 등 주요 과제들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한층 강화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미디어의 혜택을 누리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윤승원 Tue, 01 Sep 2026 16:32:32 +0900 http://new.paxnews.co.kr/news/view.php?idx=63577 조정식 국회의장, 제22대 여성 국회의원 어울림 행사 참석이 날 조정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여야 여성 의원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이자, 성평등한 국회 정치 문화를 조성하고 여성 정치 리더십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했다. 조 의장은 제22대 국회 현황에 대해 `현재 남인순 부의장을 포함해 총 64명의 여성 의원이 활동 중이며, 이는 전체 의원의 21.4%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여성 정치 참여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의회연맹(IPU) 기준 183개국 중 122위에 머물러 있어 세계적 추세와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장은 오늘 행사가 여성·가족 돌봄·저출생·인권 등 국가적 중장기 과제의 해법을 논의하고 대한민국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성숙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의장은 `무엇보다 여성 의원들이 제22대 국회의 주역이 되어 앞으로도 여성 정치인의 길을 더 활짝 열어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정지호 Tue, 01 Sep 2026 16:28:27 +0900 http://new.paxnews.co.kr/news/view.php?idx=63576 2027년 산업부 예산 13조 2,573억 원 편성, 역대 최대 규모이번 예산안은 산업부 출범 이후 최고 증가율을 나타낸 것으로,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소관 사업비를 포함할 경우 총 14조 1,691억 원에 달한다. 산업부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약 1.5조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 재원은 제조 AI 전환, 지역주도 성장, 산업 및 자원안보 강화 등 핵심 국정과제에 투입된다. 특히 국가 핵심 전략산업과 자원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특별회계`와 `자원안보기금`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제조 AI(M.AX) 전환과 메가프로젝트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28% 확대된 3조 7,261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모델 학습과 로봇 생태계 고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에 1.5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또한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관련 R&D 예산도 증액했다.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5극3특 프로젝트에는 2조 731억 원이 투입된다.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다. 산업 및 자원안보 강화 예산은 전년 대비 84.5% 증가한 3조 6,825억 원으로 편성됐다. 석유 비축물량 확대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자원안보기금을 통한 재원 확보가 핵심이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상 현안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8,981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날 손용하 산업부 기획재정담당관은 이 예산안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윤승원 Tue, 01 Sep 2026 15:29:13 +0900 http://new.paxnews.co.kr/news/view.php?idx=63575 국토교통부, `27년 예산 69조 원 편성... 역대 최대 규모이는 올해 본예산인 62.8조 원 대비 6.2조 원(9.9%) 증액된 수치다. 이번 예산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온전하게 편성된 첫 예산으로, 정부 중점 투자 과제와 국민 체감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행적 예산과 집행 부진 사업 등 9.6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예산은 정부 핵심 추진 과제에 전액 재투자했다. 이번 예산은 민생활력, 미래성장, 균형성장, 국민안전 등 4대 중점 분야에 집중 분배됐다. 우선 주거 및 교통 분야의 민생 지원이 강화된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 호 이상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청년 주거 사다리 지원을 위해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게 우선 배정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모두의카드’ 가입자를 955만 명 규모로 늘리고 청소년 유형을 신설한다. 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기존 267개에서 281개로 확대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도 늘린다.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모빌리티 분야 투자도 본격화한다. 자율주행차 실증도시 확대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지원,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대폭 투입한다. 또한 해외건설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을 투입, 총 3조 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지방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 3곳을 선정한다. 이와 함께 GTX와 가덕도 신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의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해 예산을 적기 반영했다. 국민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노후 관로 지반 탐사 확대와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개선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 평가 인프라를 신규 구축하는 등 생활 안전사고 방지책을 강화한다. 김헌정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온전한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예산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윤승원 Tue, 01 Sep 2026 15:28:55 +0900 http://new.paxnews.co.kr/news/view.php?idx=63574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 148조 7천억 원 편성... 사회안전망 대폭 강화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총 148조 7,697억 원으로, 전년도 137조 4,949억 원 대비 8.2% 증가했다.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등을 포함할 경우 총규모는 152조 4,328억 원에 달한다. 이번 예산안은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미래세대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AX) 전환 등 5대 핵심 과제에 집중 편성됐다. 우선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하고,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의 하후 차등지급 방식을 도입하고 부부감액 비율을 축소하여 지원을 강화했다.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현장 생계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고립 위기 정보를 활용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자살예방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를 두텁게 마련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1조 2,6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기획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의사 선발전형 학생과 계약형 필수의사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의료·요양 통합지원 대상을 장애인까지 넓히고, 취약지에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를 신설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는 등 돌봄 인프라도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하고, 청년층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및 청년 일자리 2만 개 창출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강화했다. 보건의료 현장에는 AI 기술을 도입해 돌봄로봇 보급과 디지털 기반 혁신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승원 Tue, 01 Sep 2026 15:28:28 +0900 http://new.paxnews.co.kr/news/view.php?idx=63573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요건 강화...실거주 확인 엄격 심사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불구하고 추후납부(이하 추납)를 통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기간`으로 강화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하고 8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날부터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 신청이 불가능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진행된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 입증 서류 외에도 출입국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또한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에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할 예정이다. 해외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생존 여부 확인 조사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전반의 제도 보완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내에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또한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 확대, 수급권 확인조사 기간 단축 등 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민호 Tue, 01 Sep 2026 13:56:39 +0900 http://new.paxnews.co.kr/news/view.php?idx=63572 이달의 등대 포스터 이 날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대표 수산물로 전어와 향어를 발표했다. 전어는 칼슘과 단백질,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하며 혈관과 두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향어는 1973년 국내 도입된 민물고기로 육질이 쫄깃하고 잔가시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타우린과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영양 보충에 효과적이며, 전어와 향어에 관한 상세 정보는 `어식백세(www.korf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촌여행지로 선정된 경기 화성 전곡리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곳에서는 독살 및 요트 체험이 가능하며 전곡항에서 출발하는 입파도 섬 투어와 지역 수산물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충남 서천 선도리 어촌체험휴양마을은 광활한 갯벌과 낙조가 어우러진 곳이다. 갯벌에서 동죽과 맛조개를 채취하거나 썰물 때 쌍섬까지 걸어갈 수 있으며, 마을 인근의 글램핑장을 통해 가을바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여행지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월의 해양생물로는 남가새가 이름을 올렸다. 해안 모래밭에 서식하는 염생식물인 남가새는 강릉, 포항 등 동해안과 제주 해안 일부에서 볼 수 있다. 7~9월에는 철퇴 모양의 열매를 맺으며 한방에서는 `백질려`라는 약재로도 활용된다. 등대로는 제주 한경면 차귀도에 위치한 `죽도등대`가 선정됐다. 2015년 개량된 이 등대는 제주 서쪽 해안을 지나는 선박의 안전을 책임진다. 인근에는 수월봉과 제주고산리유적 등 관광 명소가 자리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이달의 무인도서로는 전남 여수시 남면에 위치한 `형제도`가 선정됐다. 형제도는 해식애, 주상절리 등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준보전무인도서이다. 곰솔, 해국 등 식생이 풍부하며 수달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해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다. ]]> 임지민 Tue, 01 Sep 2026 13:55:35 +0900 http://new.paxnews.co.kr/news/view.php?idx=63571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RISE)기술개발 사업구조 이 날 발표된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협력하는 다부처 프로젝트로, 기존의 핵심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단계를 넘어 실제 운용환경에서의 검증과 기술 고도화에 집중한다. 교통관리와 운항정보, 기상, 버티포트 등 도심항공교통 운용의 필수 요소를 실제 환경에서 연계해 검증하며, 이를 통해 향후 상용 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안전운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도심형항공기는 지상 300~600m의 저고도를 비행하므로 난류나 급변풍, 저시정 등 국지적으로 급변하는 기상 현상에 민감하다. 기상청은 앞서 울산 실증단지에 도심항공교통 운항 환경에 최적화된 기상관측망을 설계하고,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인공지능 기반의 고해상도 실황 및 예측모델 핵심기술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에 구축한 기반 기술을 실제 운용 환경에 적용해 관측망과 예측모델, 기상 서비스 시스템의 성능과 안정성을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검증이 완료되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 필수적인 기상정보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이 마련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사업은 도심항공교통 기상기술을 실제 운용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기상서비스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미선 기상청장은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는 기상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임지민 Tue, 01 Sep 2026 13:51:4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