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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 의원, ‘실리콘밸리 대사법’ 대표 발의 - 경제·AI·반도체 등 특정 분야 전담대사 임명 근거 마련 - 기술패권 시대 대응 위한 외교 전문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6-08-26 1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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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경제와 과학기술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 `실리콘밸리 대사법` 대표 발의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교 체계의 다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 외교는 통상과 공급망,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할 대사를 해외 현지에 파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경제·과학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전담대사`로 임명하고, 실리콘밸리 등 주요 거점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이와 관련해 김건 의원은 `국가 간 경쟁의 양상이 외교·안보를 넘어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외교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춰 분야별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외교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과 국제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덴마크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실리콘밸리 전담 대사인 `테크 대사`를 임명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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