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덕수 총리 "비상계엄 막으려 설득했으나 실패...탄핵소추 기각해달라" -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서 "군 동원 등 일체 관여한 사실 없다" 주장 - "여야 실질적 합의 없는 헌재 재판관 임명은 전례 없어" 비임명 이유 설명 - 헌재, 첫 기일에 변론 종결...선고일 미정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5-02-19 17:25:26
기사수정

헌법재판소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을 진행했으며,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히며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을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헌재에 출석해 비상계엄과 군 동원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해명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국정 공동 운영 발언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이라며 권력 창출 의도를 부인했다. 또한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해당 법안들의 위헌 소지를 근거로 들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헌재에서 추상같이 국민들께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첫 기일에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으나, 선고일은 아직 지정하지 않았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new.paxnews.co.kr/news/view.php?idx=50663
  • 기사등록 2025-02-19 17:25:26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정부, `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 위해 역대 최대 820.9조 예산 편성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 날 의결된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첫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천억원을 투입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2027년 예산안은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
  2.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종부세·ISA 개편 반영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정부는 지난 8월 3일 개편안 발표 이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를 통과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을 이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확정된 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
  3. 식약처, 식품영업자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음식점 바가지요금 처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자의 행정 절차 부담을 줄이고 음식점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9월 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및 공포했다.이번 개정안은 낡은 규제를 개선해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영업 변경신고 시 영..
  4. 중기부 2027년 예산안 18조 724억 편성…역대 최대 규모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 예산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5,491억 원(9.4%) 증가한 18조 724억 원으로 편성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이 날 중기부는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을 확대하는 등 재원을 재구조화하여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창업..
  5. 2027년 농업예산 역대 최대 22조 2,215억 편성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0.4% 증가한 22조 2,215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액과 증가율을 기록한 수치다.이번 예산안은 공익직불 3조 원 시대 진입과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 국가 책임형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농업의 생산·수급·유통 구조를 ...
  6. 행정안전부, 2027년 예산 84조 7,036억 원 편성…전년 대비 10.1% 증가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 기반의 행정 혁신과 국민 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7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1% 늘어난 84조 7,036억 원으로 편성했다.2일 발표된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77조 1,899억 원, 사업비 7조 634억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4,503억 원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한다는 방...
  7. 현대로템, 국산 기술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완료 현대로템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 국내 기술 기반의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현대로템은 지난 1일, 방위사업청이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됐으며, 설계부터 시제차량 제작 및 시험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수했다.이 날 개...
  8. 관세청, 2027년 예산 7,284억 편성…마약 차단·AI 혁신에 집중 관세청이 마약류 반입 차단과 관세행정 인공지능(AI) 혁신을 위해 전년 대비 5.6% 증액된 7,284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관세청은 31일, 이번 예산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가 전 과정을 주관하는 첫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전체 예산은 인건비 4,076억 원, 주요 사업비 2,841억 원, 기본 경비 367억 원으로 .
  9. 경기도, DMZ 사색의 계절 맞아 `평화누리길 10코스` 고랑포길 소개 경기도가 가을을 맞아 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DMZ 사색(四色)하다`라는 주제로 평화누리길 10코스 `고랑포길`을 소개했다.평화누리길은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DMZ 접경 지역을 잇는 국내 최북단 도보 여행길이다. 2010년 개장한 이 길은 총 12개 코스, 약 189km 규모로 조성돼 있다.연천군 장남면과 임진강 일원을 관통하는 10코스 고랑포..
  10. 조달청, 2027년 예산 3,723억 편성…혁신조달·AI 전환에 집중 조달청이 2027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750억 원 증가한 3,723억 원으로 편성하고, 혁신조달 강화와 공공조달의 인공지능(AI) 전환에 핵심 역량을 집중한다.조달청은 1일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조달 시스템의 디지털 체질을 개선하는 데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우선 혁신조달 강화를 위해 혁신제품 공공..
최신기사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